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업그레이드 되다

3원에 지원 예정된 4차 재난 지급급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구간을 5개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원금은 상향된다.

추가

일반업종 5인 이상 소기업

넓어진 지원범위

- 매출 한도 10억원 이하 업체(기존 4억원)

- 복수 사업체도 지원(기존엔 한 곳만 지원)

- 신규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자 200만명
지원대상이 이전 280만개 보다 크게 늘었다.

장기화된 방역조치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 구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과 액수

[집합금지/ 집합 제한/ 일반 업종]

올해
계속 집합 급지 업종 - 500만원
중간에 금지 -> 집합 제한으로 전환 -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 - 3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액 상향 -> 지원금 규모 증가

일반업종의 매출 20% 이상 감소시 -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 -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지원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고려

지원 대상의 확대

자업영자 ,소상공인 외

- 1인 사업체 추가지원
-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문화, 예술 종사자 등

이전에 지원받지 못했던 고용 취약계층도 포함이 될 예정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4차 재난지원금 전기료 지원 - 60만원 ~ 150만원

생계가 곤란한

한계근로빈곤층 지원

노점삼, 임시일용직등에 대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