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연방국, 미얀마
중국, 인도, 태국등의 나라와 인접한 이 나라가 요즘 아주 심상치 않은 소식 이 많이 들린다.
미얀마와 군부
1885년부터 1948년 초까지 영국에게 지배를 당하다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된 미얀마
1962년 네윈 육군총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3년동안 군부가 통치했다.
2015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았다.
미얀마 총선과 쿠데타
수치 고문과 NLD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80%가 넘는 압승을 거두며,
2021년 2월 1일 문민 정부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수치 고문 등 주요 인물들을 구금해버린다.
그들은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얀마 쿠데타 이유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미약마 군부는 야당과 손잡고 집권여당이 총선에 압승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는 총선에 압승한 아웅산 수치가 군부가 가진 이권을 일부 가져갈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권력을 잃는 것을 물론이고, CMEC, 천연자원과 같은 이권 또한 잃을 것으로 우려하며,
기업들을 통제해 이윤을 얻던 경제적 이해관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군부 시위자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복원하려고 시위중에 있다.
군부는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력 진압을 행하고 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은 전 세계가 미얀마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무차별적인 총격에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군부의 시민 진압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규모 방화와 군경의 폭력 진압
미얀마 내, 중국인들의 공장들이 방화와 약탈 피해가 있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공장들과 중국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성명을 냈다.
다수의 중국인이 다친, 이 대규모 방화는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 빌미가 될 수 있는 사건일 수 밖에 없게 되버렸다.
미얀마 군경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의 평화 시위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수치 고문과 문민정부도 수위 높여 대응을 하고 있다.
군부도 이에 맞서 계엄령을 내린 지역을 확대하며 강도 높은 진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파업을 호소하다
파업은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제의 중심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 대해 시위대에게처럼 공격할 수 없고,
시위는 파업과 함께 행할 때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중국과 미얀마 군부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미약마의 독재 체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주변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2주전, 중국 외교부장이 쿠데타 주역인 민총사령관을 만난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여러 이권사업들을 비호해주고, 미얀마 내 중국 기업들은 비자금으로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었다.
중국 정부 대표는 미약마 군부에게 중국의 석유, 천연가수 수송관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얀마의 EMEC
작은 어촌이었던 차우크퓨에는 중국과 연결되는 석유, 천연가스 터미널이 세워지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송유관과 가스관이 지나는 곳에 철도와 고속도로를 만들어 경제회랑(EMEC)를 제의했고, 미얀마도 동의하게 된다.
미얀마는 차우크퓨를 경제특구를 지정하며, 중국에게 거액을 투자받아 대규모 항구와 산업단지를 만들 계회중이다.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이 차우크퓨항을 확보하게 될 경우, 에너지 운송이 안전화되고 벵골만의 해군 투입이 쉬워지게 된다.
EMEC로 중국은 풍부한 미얀마의 천연자원 조달도 할 수 있게 된다.
동남아시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인 미얀마는 광물자원(아연, 구리, 철광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급 목재, 천연고무도 많은 나라면서 귀금속(호박, 사파이어, 루비) 매장량까지 동남아 최대다.
이해관계에 따른
국제사회의 태도
미얀마의 쿠데타 사건에서 국가들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 다른 태도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가 방관하는 동안,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들이 늘어났다.
희생자들이 더 늘어나고, 상황이 현재보다 심각해지기 전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미얀마 쿠데타
미국은 미얀마와 비교적 이해관계가 적다.
미국은 군부의 예금 10억 달러는 동결하고, 쿠데타 중심 인물들에게 제재를 내리는 행동을 취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얀마 쿠데타 사건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선들이 몰려있다.
유엔, 아세안과 미얀마 쿠데타
유엔을 중심으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군부 제재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미얀마가 회원국이지만 폭력 중단에 대한 성명만 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얀마 쿠데타
현재 미얀마의 안타까운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과 닮아있다.
군부독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많은 희생을 경험했던 한국 입장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 국방과 치안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에 대한 조치를 1차 대응으로 내렸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단계에 서 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신 노쇼예약 (0) | 2021.05.15 |
|---|---|
|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0) | 2021.05.13 |
| 가스라이팅 뜻과 어원 (0) | 2021.05.02 |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방법, SD 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0) | 2021.04.25 |
댓글